[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반발로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 정화, 미군 협의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은 미군 기지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 후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용산공원 부지가 국민 정서상 가지는 위치를 생각하면 현실성이 극히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 대해 일종의 엄포를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권한을 가지는 만큼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세워 오 시장을 압박하는 의도라는 것.

용산어린이정원은 향후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미군 기지 반환 부지 일부를 정식 공원 조성에 앞서 미리 개방한 공간이다. 지난해 12월 민간에 전면 개방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풀렸다. 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100만 평 정도, 어린이정원은 9만 평 정도다.

◇정부 “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검토” vs 오세훈 시장 “절대 불가”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예고한 7만3000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 택지의 세부 입지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유지인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후속대책에서도 용산 어린이정원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빠졌다.

서울시는 어린이정원이나 그린벨트 녹지 지역에 주택 공급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만약 정부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 공원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면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된다. 그럴 경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이 될 뿐 주택 공급을 막을 권한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용산공원 내에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뿐 아니라 국민 반대 여론에 부딪칠 수 있다. ‘용산공원 지키기 주민 모임’은 지난 8일 어린이정원 인근에 근조 화환 300여 개를 설치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 경관을 아파트가 가로막는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한 ‘국중박 아파트뷰’ 이미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공원 가장자리 역세권 등을 활용해 서울 내 총 10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 중 10만 호는 용산공원 일부 및 주변 반환 부지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지난 대선 기간에는 ‘용산국가공원 완전 개방 추진’을 공약했던 바 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