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금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일 것이다.”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양도세 등을 거주 중심 과세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편안 발표 이후 보유세 카드를 통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던 과거 정부들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편되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가격 자극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세금 정책을 사실상 부동산 시장 억제책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행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두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당시 후보 연설 등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파헤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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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2022년 1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부는 206만호 공급 계획 발표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서울 48만호, 경기 인천 28만호, 타지역29만호, 총 105만호를 더해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누군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뤄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회를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개발 통한 공급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5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후보 연설 당시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마다 집값이 올랐는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며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고 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당 100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막지 않고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않겠나”며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 유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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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이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왔다. 작년 6월 27일 규제지역 내 아파트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고,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작년 9월과 올해 1월에 내놓은 공급 대책은 과거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었다.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한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중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두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정부는 오는 13일경 공급 확대를 골자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