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가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 비상 상황에 몰렸다. 반도체와 대기업이 집중된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마저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LH 직접 시행 등의 정책 변화가 경기도 재정의 핵심 수입원인 부동산 취득세를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조→8조 줄어든 취득세…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재정 발목 잡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복지 사업, 국비 매칭, 시·군 조정교부금 등 고정 지출로 묶여 있어 올해 필수 사업 예산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편성해야 할 정도로 긴급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의 급감이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불장이었던 2021년 11조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7조7600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8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점 대비 여전히 3조원가량 적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취득세가 감소했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상업용 부동산까지 사실상 전반적인 거래 가뭄에 빠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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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동탄·구리·용인 기흥구 등까지 추가로 묶이면서 거래 절벽이 장기화된 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거래량이 줄어도 취득세가 어느정도 유지되는 반면, 경기도는 일부 지역만 제외하면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거래량이 줄면 취득세까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가 거둬들일 수 있는 가용재원이 현재 3조50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사라진 취득세 3조원은 도 재정을 휘청이게 만들기 충분한 규모다. 여기에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확장 재정 정책 기조가 도의 재정적 유연성을 더욱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 확대, LH 직접 개발로 취득세 더 줄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정책 변경도 향후 경기도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초 도가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예상 수입은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급감했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됐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아파트 대비 많게는 65%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즉, 신도시 내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날수록 도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공공택지 매각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개발 방침이 수립되면서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토지 취득세를 거두던 방식이 사라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간 대상 공공택지 매각이 줄어들면 세수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이어도 ‘지방소득세’ 구조 한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 실적 개선이 경기도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지방세 구조상 한계가 명확하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국세로 중앙정부에 속하며, 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는 경기도 도세가 아닌 사업장이 위치한 각 시·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직접 귀속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대기업이 들어서 있더라도 도 자체 세수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입주가 지연되고 있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민간 수요도 크게 위축돼, 취득세 세수 확보가 단기간에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반도체 등 산업과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도 시에 귀속돼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