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자신과 현 서울시정에 돌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서울의 공급 기반이 훼손됐고, 현재 나타나는 ‘공급 절벽’ 역시 그 후과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정비사업 억제 정책을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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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며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으로 나타났는데도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중단됐던 정비사업을 재가동해 공급 체계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것을 현장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약하고 오히려 멸실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분석한 정비사업 준공 실적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 주택보다 7000가구, 27.4%가 늘었다. 재건축 사업의 순증 물량은 1만3000가구로, 기존보다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데이터로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을 막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가”라며 “그렇다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왜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워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부동산시장 불안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 감소의 원인을 최근 착공 실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에서만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인허가와 착공, 준공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과거 서울시가 대규모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 남 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할수록 공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뿐”이라며 “여론의 회초리를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과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가 마련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를 택한 청년과 전·월세 매물 감소로 서울을 떠날지 고민하는 시민, 세금 부담으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할지 걱정하는 고령층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정부 정책에는 무주택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며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전문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