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자는 주장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6일 오전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전날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요청에 따라 함께 오찬 회동하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두 사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 회동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본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주장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면서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어서 각종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의 비판이 나왔다. 그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만간 닥쳐올 이주 사업장의 경우 적절히 안배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될 일이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가질 이유는 못 된다고 충언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8·3 조치보다 훨씬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되고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면서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