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붇이슈] 보유세 증세 놓고 직장인 갑론을박
[땅집고] “남들 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게 너무 안타깝다.”
LG CNS 직장인인 A씨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비싼 집을 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궈온 자산으로 여생을 편히 살려 했으나, 나라에서 정부가 고가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A씨는 "그동안 일궈온 자산으로 여생을 편히 살려 했으나, 나라에서 세금으로 벌을 준다고 한다"며 "열심히 산 게 죄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노력을 통해 자산을 모았을 뿐인데 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가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A씨가 지난달 30일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다. 그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 드디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비싼 집을 샀다"며 "그동안 일궈온 자산으로 여생을 편히 살려 했으나, 나라에서 세금으로 벌을 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노예를 부렸나 불법을 저질렀나… 운도 따랐지만 남들 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았을뿐인데 왜 가만히 안두는 거지?"라고 했다. 이어 "나포함 모두가 낸 피같은 세금으로 돈뿌리는건 그렇다치는데 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힘들고, 게으른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야?"라며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의 글은 블라인드에서 많은 직장인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댓글 반응은 A씨의 반박에 공감하는 의견과 공감하는 의견이 절반정도로 나뉘어 있다.
◇ “지금 20대는 영끌 기회도 없다. 징징대지 마라”
부산연구원 직원인 B씨는 A씨 글에 댓글을 달고 "애초에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는 집이라면, 본인 집이 아닌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집을 팔고 눈을 낮추면, 보유세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며 "더 오를거라는 생각때문에 붙잡고 있는거고 모두가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돈을 부르고 결국 모두가 부동산에 자산이 매몰돼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인 C씨 역시B씨 의견에 동감하면서 "본인도 아파트 값 더 오를거 같아서 그 비싸다는거 깔고 앉아있으면서 그 기대는 정당하고 내야될 돈은 내기 싫다는 게 그냥 이기적인 마인드 자체"라고 A씨를 비판했다.
스타트업 직원 D씨는 "지금 20대는 영끌해볼 기회조차 가져본 적 없는데 영원히 집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징징대지 마라"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나마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자산도 형성하고 노력한 데 대한 보상도 얻는 것이며, 세금은 그런 인프라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일반 국민 삥뜯어 일회성 현금 살포하는데 뭐가 맞느냐”
그러나 삼성전자 직원인 E씨는 A씨에게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다. D씨는 "형 고생했어. 흙수저가 상급지가느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대부분은 모를 거야. 당장은 상위 몇%에게만 세금 부과하니까 댓글들 모두 자기 일이 아니라 생각하겠지"라고 적었다.
게임회사 크래프톤 직원인 F씨는 "세금 더 내는거 좋아하는 아가리 애국자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이란 건 한번 선넘으면 다음은 니들 차례"라며 "남들보다 아끼고 모아서 자산 일군 유리지갑 일반 국민들 삥뜯어서 나라에 투자는 커녕 일회성 현금 살포해서 매표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긴 뭐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직원인 G씨도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집산거면 열심히산 거 맞구만"이라며 "불로소득이니 징징댄다느니 집사 본 적도 없는 무주택자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온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H씨는 "이해한다. 나도 비슷해서 가끔 분노가 치밀 때도 있지만 그러면 나만 손해더라. 그럴수록 더 즐겁게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고 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 중심의 종부세 체계를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는 방식이다.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거나 거주기간 공제만 남겨두고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는 방식의 세제 개편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