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때 집값 하락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집값 상승 가능성을 언급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멘토’로도 불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 대책 없이 규제와 세금 정책에 치우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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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9일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빅톡TV’에 출연해 “이번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는 3기 신도시 공급이나 분양 정책 등이 어느 정도 준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까지의 패턴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실패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지금처럼 공급 없이 대출만 풀어놓은 상황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방송 초반 자신의 기존 전망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급 정책은 제대로 준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공급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관료들이 일을 못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잔금대출을 갑자기 막아 입주를 못 하게 만들거나 전세사기 문제도 결국 정부 정책 실패의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외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 교수는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이 거의 끊긴 상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정책으로 대부분 서울 내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묶이면서 신축이 어려워졌는데, 정부가 용적률 완화와 건축비 지원 등을 통해 일반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했다면 공급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신속하면 8개월 안에도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의 발언은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한문도 교수도 상승으로 돌아섰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부터 사과하고 시작한다. 이제는 주식 그만하시고 집 사야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한문도 교수가 돌아섰다니 진짜 상승장으로 가나보다”, “완전 폭락론자가 태세를 바꿨다니 충격이다”, “한문도 같은 대표적인 폭락론자마저 상승을 전망한다니 진짜인가보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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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교수는 지난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제기된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조합 설립 인가가 임박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확보를 위해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근저당으로 담보한 거래”라며 “이를 갭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 규정상 일정 기간 내 입주 의무가 있어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정부 입장을 적극 해명했던 한 교수가 이번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