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뉴이재명’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수요 억제식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당에 복당했고 이후 최고위원에 당선된 친명계 핵심 인사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세력을 뜻하는 '뉴이재명'의 대표주자로 불린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답답한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합성물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요양 중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집값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원리상 오르는 것이 정상인 상황”이라며 “억지로 수요를 누르기 위해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수요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부작용만 양산되어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지금의 문제 -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 - 해결에는 별 효과가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과도한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 중에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딥페이크 성합성물 테러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얼마 전에 퇴원을 하고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뉴스를 보다가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게 좋은 시도라 생각되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더군요.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토허제 때문이든 양도세 때문이든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다니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전월세 매물이 없기도 합니다.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들입니다. 회사에서 멀어지고 아이들 전학을 시켜야 할 지경입니다.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집값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유동성 공급과잉으로 올랐기도 하고 글로벌 전쟁 여파로 원자재값이 급등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도권 신규 공급은 거의 십 년 가까이 제대로 없고, 1인 가구 증가 및 가구 분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수요는 급증했으니 초과수요로 시장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장가격이 뭐가 정상인지조차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원리상 집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상은 아닐진대 세심하게 재검토해서 필요 최소한만 하려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여러 대내외적 시장의 결과나 지난 정부의 공급 해태 책임을 마냥 수요자인 국민들의 수요 억제, 즉 국민의 고통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계약이나 분양대금, 조합원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해 주고 대출총량제 같은 것도 유연하게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지키며 기존 규제의 틀에서 과도하게 갑자기 변경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공급을 서둘러야 합니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건 당장 안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예약제 등 예측이라도 가능하게 하면 수요가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공실인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이 많습니다. 저층은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산업단지 빌딩들이나 전자상가나 가구단지 등이 오래되고 유행이 지나 흉물 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빌딩들을 LH 등이 적극 매입하거나 건물주와 공동투자를 해서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거주형 오피스텔로 탈바꿈하고 증축분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얼마든지 젊은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의 보금자리가 탄생됩니다. 노인들의 실버타운으로도 가능하고요. 무조건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건 1980년대식 사고방식입니다. 서울 곳곳에 상가들이 있지만 상권이 번화한 곳은 드뭅니다. 지금은 AI 디지털 시대라 재택근무, 배달이나 포장 식사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가들도 번화가가 아닌 이상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주거가 가능하도록 법적 정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거 양식이 다 변했으니 시대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의 수급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수요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부작용만 양산되어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월세와 중저가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추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당장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단 그 조치랑 지금의 문제 -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 - 해결에는 별 효과가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과도한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는 국가의 당연한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 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입니다. 서둘러 공급 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 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 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토론회가 이론적, 이상적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수요자들, 우리 국민들의 현실의 삶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