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부동산 대책들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그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들이 정리돼 주목을 받았다. 이 자료에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저 이재명이 바로 잡겠습니다!"란 구호와 함께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정리돼 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기호와 함께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도 적혀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세금과 관련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과세부담 완화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 감면 ▲서울에 총 107만 호 주택 신속 공급 등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을 단축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까지 인정하고, ▲낮은 고정금리와 각종 정책모기지를 확대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땅집고가 확인한 결과 이 자료는 이 대통령이 당선한 제 21대 대통령 선거 시절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9일) 당시 자료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선거일을 8일 앞둔 2022년 3월 1일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같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올렸다. 27일 현재 이 대통령의 블로그에서도 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제20대 대선 당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거 도입했는데도 집값은 폭등하고 전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았던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문 전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 약속했던 세금·대출 규제 완화·재건축 활성화 ‘반대로’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현재 이 당시 대통령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들과 다른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과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당시 주장과 달리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8월초쯤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확정한 채 과세 기준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방식에 대해 ‘기본 기준선 설정을 통한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제시했다.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출 규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한 상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LTV는 6·27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80%에서 70%로 오히려 강화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신속 추진하겠다는 약속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반대로 재건축 규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가구당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고 말했다.

단,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당선됐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위와 같은 공약을 정식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였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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