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이 다양한 후기를 남겼다.

네이버카페 부동산스터디 운영자인 강영훈씨는 24일 카페에 올린 후기를 통해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토론회였다"며 “개인적으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수백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다수의 회원들이 원하는 카페의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결국 운영자는 그 목소리들을 감안해서 적당한 선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맞춰 운영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주관하는 이 회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그러한 어려움을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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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별개로 대통령은 제시한 의견들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꽤 날카로웠으며, 합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에 그랬듯 매매 임대 유통 매물이 줄어들며 부동산 거래는 꽉 막히게 될 것이고 한편 그래도 주택을 사고 싶은 수요는 규제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가격 확산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토론회에서 예고된 비 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세 증세에 대해 "결국 1주택자도 한번 집에 들어가면 팔 생각하지 말고 눌러 앉으란 이야기 밖에 안되고, 사람들이 진입하고 싶어하는 인기 지역의 재고주택 시장의 유통매물은 더 말라들 것"이라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

◇“정해진 정책 방향 확인하는 자리였다” 감상도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토론회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 방향을 예측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의 뼈대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불러준 셈"이라며 "세제는 가액 용도(거주용 여부)의 2차원 매트릭스로 설계되고 있다. '거주용'이라는 새 용어의 등장이 그 증거"라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정부 라인이 거론해온 시세 50억과 달리, 오늘 광장의 공감대는 공시가 20~30억에 형성됐다"며 "기준선이 한 단계 내려올 때마다 과세 대상은 수만 가구씩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펼쳐볼 페이지"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토론회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답을 정해놓고 여론 수렴이라는 명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가까웠다는 후기도 있었다.

부동산스터디카페 한 이용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알고있었는데 막상 까보니 의견 수렴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다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이용자는 "실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발언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대다수의 시간은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배정됐고, 그많던 건의사항들은 아주 짧거나 제한적으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촉박한 시간 속에서 '이광수(여당 부동산 정책 멘토 유튜버)' 전문가를 콕 찝어 발언 시키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