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과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식의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이대로 두면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방식에 대해 ‘기본 기준선 설정을 통한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제시했다.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평생 수수료0원' 8월 말까지500실 한정! 지금 단기임대 방 등록하기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즉,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나 세 부담 여력이 적은 지방·서민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춰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이 거주용인지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한 채를 사서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통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가 예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