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과천 경마장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부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어요. 다만 경마장 이전 이후에도 마사회의 공익적 역할과 경마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협의는 가능하죠.” (박종현 한국마사회노동조합 부위원장)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천 서울경마공원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도 시·군들의 경마장 유치 경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경마장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하며 경마장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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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로 거론되는 점은 세수 실효성 논란과 사행시설 유치에 따른 부작용 우려다. 지금까지 도내 12개 시·군이 ‘3조원대 경제효과’와 ‘지방세 확충’을 기대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과연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 화성·시흥 등 12개 시·군 "마사회 잡아라"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과천 한국마사회 시설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도내 지자체는 화성·시흥·안산·이천·양평·의정부 등 12곳에 달한다. 화성시는 화옹지구 4공구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시민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흥시는 갯골 폐염전과 호조벌 일대를 내세운다. 이천시는 팔당상수원 부근 남부 농림지역과 임야부지를, 양평군은 용문산 사격장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레저세 등 지방세 확보는 물론 수천명의 고용 창출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황금알 거위 아니다…세수 효과 예전만 못해

그렇다면 과천시의 마사회 관련 세수는 과거와 비교하면 어떨까. 과천시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과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에는 연간 최대 800억원에 달했지만, 온라인·모바일 베팅 확산과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5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과천시 예산에 반영된 관련 세수도 508억원 규모다.

여기에 경마장이 이전하면 교통 혼잡과 사행성 우려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마사회 박근문 노동조합위원장은 “마사회를 유치하면 돈이 된다는 기대가 크지만 실제로는 이전 초기 적자를 지자체가 떠안을 수도 있다”며 “이전 비용까지 감안하면 지자체가 확보하는 세수는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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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절대 불가”...한국마사회도 신중

이전 당사자인 과천시의 반대도 여전히 강경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도 경마장 이전 저지와 함께 경마장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마사회 매출을 높이고 세수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지난달 22일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경마공원 이전을 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게 과연 적절한지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마공원은 단순한 부지로 볼 수 없다”며, “서울대공원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과학관 등과 연결된 시민 문화공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와 마사회 노사가 경마장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마사회의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후 경기도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9월 중에 이전 부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종현 한국마사회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다만 경마장 이전 이후에도 마사회의 공익적 역할과 경마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협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