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원주민들이) 옮겨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 동에)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일시에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냈다. 3만 호는 멸실되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이)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이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고, 서울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도록 해주는 등 단기간 즉각적 혜택을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난달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급이 당장 단기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있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았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있다"면서도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세 형평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