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양창릉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회를 열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조건 이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한 전용 모기지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뉴홈 사전청약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약속했던 금융지원의 윤곽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뉴홈 나눔형·선택형을 처음 발표하면서 연 1.9~3.0% 수준의 고정금리와 40년 만기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청약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은 수분양자가 추후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의 7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가계대출 규모 관리 기조가 추진된 것과 맞물려 지난달 30일 본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전용 모기지 관련 내용이 빠지고 디딤돌 대출 관련 안내만 포함됐다.

특히 나눔형 당첨자들은 시세차익의 30%를 공공(LH·SH)에 환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정부가 전용 모기지를 제시해 청약에 참여했으나 하루아침에 약속이 바뀌었다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오른 것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사전청약자들은 고양창릉뿐 아니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군포대야미 등 수도권의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이익공유형 블록에서도 향후 본청약 때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투기를 위해 청약한 사람들이 아니며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거나 없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안내된 모기지를 믿고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에서는 모기지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고양창릉 S-3블록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를 믿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약속을 믿고 기다린 국민이 후회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의무를 다하겠으니 정부도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당첨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서울 마곡16·17단지와 고덕강일3단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당첨자들은 5년 실거주 의무와 10년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대출 심사 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까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지난 14일 개최한 ‘현장 목소리로 여는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 역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항의로 뒤덮였다. 이날 토론회 온라인 영상 중개 댓글란에는 창릉 나눔형 등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