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올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한 여파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다. 정부 규제 기준의 6억원 한도의 절반인 3억원까지 줄어들었고, 일부 은행은 대출 접수까지 중단한 가운데 당장 주택 구입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최대 한도 6억원에서 한도가 줄어들고, 별도 한도가 없던 비규제지역 역시 동일하게 3억원으로 제한된다.

올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그 여파로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선제적인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단행했다.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한을 하는 금융회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월별·분기별 관리? 반년만에 목표치 70% 채워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는 지난해 6월 27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5억~25억원 아파트 역시 국민은행에서는 그보다 1억원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정해진다. 25억원 이상 아파트는 기존 정부 규제대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체 제한사항으로 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차례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2025년 증가율인 1.7%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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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식도 이전과 달라졌다.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관리하던 대출 총량은 금융회사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음 연도 관리목표치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도 적용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항목을 별도로 관리한다.

하지만 2026년의 절반이 막 지난 현 시점에서 시중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이미 부여된 관리 목표치 상당수를 채웠다는 의미다.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조335억원이 늘었다. 이미 올해 목표치인 4조3000억원의 70%가량을 채웠다.

올해 초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시작했다가 4월부터는 매달 1조원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연중 대출이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의 공언이 무색해지는 수치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으로 쏟아져 거래가 많아진 영향이다.

◇ 9일 하루만에 서류 접수? “8월 잔액도 마감됐을 수도”

시중은행들은 이미 대출 증가 목표치를 상당 부분 채우면서 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각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이 각각 0.7%, 우리은행이 0.71%, KB국민은행이 0.59%를 부여받았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우대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축소하고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부터 MCI와 MCG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든 효과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MCI, MCG 가입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하면서 기타 은행들도 한도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전반에 대출 한도 축소 분위기가 퍼지면서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출 한도 제한 조치는 매매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은행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9일까지 은행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3억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들이 대출 잔액 증가 목표치를 상당수 채운 데다가 기접수된 대출이 승인된 것만으로도 월별 한도가 꽉 차있어서 7월뿐 아니라 8월 대출까지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