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핵심 혜택이었던 전용 저금리 모기지를 본청약 공고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면서 ‘대출 삭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로 내세웠던 공공분양 브랜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상품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고, 야권에서도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꽉 막힌 대출 규제, 이제 사전청약 약속까지 뒤집습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반값 아파트’라며 홍보했던 뉴홈 나눔형 주택의 전용 모기지가 본청약을 앞두고 사라졌다”며 “청년에게 집을 약속해놓고, 본청약 때 대출을 빼는 것은 주거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진행되는 고양창릉 S-3 단지 나눔형(이익공유형) 주택이 1282가구에 그쳤다”며 “정부가 최초에 계획했던 나눔형 주택은 25만 가구에 달한다. 모두가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전용 모기지는 사라지고, 디딤돌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며 “분양가가 대출 요건을 넘으면 디딤돌대출도 막히고, 결국 시중은행에서 알아서 대출 받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도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당첨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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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달 공개된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공공분양 본청약 공고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장 40년, 연 1.9~3.0%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핵심 혜택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본청약 공고에는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고 일반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만 안내됐다. 나눔형 당첨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을 비롯해 전국 약 5500가구다.

당첨자들은 특히 ‘이익공유형’이라는 제도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심 금융지원만 사라졌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눔형은 입주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의 최대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다. 당첨자들은 “정부는 시세차익 공유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는 없앴다”며 “의무는 남기고 혜택만 없앤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 뉴홈 본청약에서 핵심 금융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 리스크를 힘없는 서민에게 전가한 대표 행정 실패 사례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책 불확실성과 ‘깜깜이 사전청약’의 폐해가 3기 신도시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