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닥치고 공급’ 발언과 관련,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총 32개 사업지에서 약 2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 영등포·구로 등 일부 지역에 과거 준공업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시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내 모든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며 “지난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며 “제조 기반 유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 지금은 누가 주가 돼서 계획을 세우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2024년 이전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6곳(4694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2곳(3359가구), 재건축·재개발 23곳(1만6236가구) 등 총 32곳에서 약 2만5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 면적의 25.2%를 차지한다.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 아파트는 용적률이 249.48% 였는데 서울시의 제도 개선 덕분에 용적률이 399.72%로 상향돼 기존 29층 354가구에서 최고 42층 659가구로 계획이 변경됐다. 두산위브 아파트도 용적률 399.95%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648규모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산업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각각 400%씩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직주근접형 고밀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변 지역의 주거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산업 기능이 약화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도 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 여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