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로 26만가구 멸실되는 상황에서 무제한 주택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지원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정책을 철회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공급하라.”

경제 분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은 전월세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실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 전월세가격 상승을 부치긴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증가해 전월세가격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3일 지방선거 승리로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 중이다. 그에 따른 주택 멸실의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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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건립한 주택은 총 31만 가구인데, 멸실 가구수는 26만 가구로 나타났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향후 31만 가구가 착공되면 26만 가구에 달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4만호, 기존주택매입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신축약정매입은 개발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철거한 뒤 새로 지은 주택을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이주수요가 발생해 전월세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

함께 발표한 비주택 리모델링 정책은 장기간 공실 상태인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원룸 등 비아파트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매매수요 위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 1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정책 역시 이주수요를 증가시켜 전월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경실력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기능을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무분별한 정비사업 확대보다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외의 정상화 방안으로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제도 정상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