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촉발한 전세 종말론] ⑨ 전세대란은 성장통인가
온라인 커뮤니티서 벌어진 설전
“성장통?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전세대란, 경착륙 넘어 추락 상황”

[땅집고] “지금 전세대란은 그냥 성장통인겁니다.” (네티즌 C)
“어디 가서 성장통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욕 먹기 딱 좋습니다.”(C의 글에 대한 댓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한 전세난을 두고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따른 주택 임대차시장 수요자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 최근의 ‘전세 매물 마름 현상’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전세 제도라는게 알게 모르게 월세금을 상승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전월세 대란이라고 할만큼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줄어든 만큼 월세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를 괴롭히는데 왜 지지해야 하는지 의문”

A씨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던진 매물이 돈 없는 세입자가 산 건 아니다. 지금의 대출 규제로는 순수 현금을 상당량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며 “밀려난 세입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더 외곽으로 한급지씩 낮춰가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글에는 64개의 댓글이 달려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B씨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 아닐까요? 몇몇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요 예상된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도 뻔한데 다들 잘 모르는건지 흐린눈하는건지 싶습니다”라고 정부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A씨의 의견에 반박하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C씨는 “정부가 당연히 알고 한거지요. 지금 전세대란은 그냥 성장통인 겁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전세 대란은 성장통’이라는 주장은 다른 네티즌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D씨는 이 댓글에 대댓글로 “그 성장통이라는거 직격으로 맞는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인지 짜증나는데요. 당장에 나를 괴롭게 하는데 왜 지지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구요”라고 적었다. E씨는 “어디가서 성장통 그런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전월세로 고민 심각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라고 했다. “무주택 민주당 지지자 맥이는 건가” “남의 일이라고 성장통이라니” “거의 비꼬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 “전세 없어지는 건 찬성, 급격한 추락 상황은 아니야”

F씨는 전세 소멸이 정상화라는 이 대통령 의견에 공감하며 “전월세보다 실거주 매매가 자리 잡아야 하겠지요. 다들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면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도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올겁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G씨는 “실제로 그런 밀려남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구요.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식 교육, 직주접근 등에서 한·두급지씩 밀려난 사람들이 피눈물나고 이 갈리지 않겠어요?”라고 반박했다.

전세가 집주인을 위한 자금대출 성격이 있는만큼 없어지는 건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전세가 없어지는데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부작용 없이 천천히 일몰되길 바랬지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경착륙이 아니라 아예 추락 상황은 아니였습니다”라고 적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