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비판에 국토부 반격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인허가권 전권 가져”
“지난 3년 착공 감소가 주원인”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며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다"며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한 데 대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보도설명자료는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이 책임자로 명시돼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주택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때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서울 시장을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현재 서울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정책 등을 거론하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택 공급이 재건축 등 주택공급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책임이라며 재반박한 셈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2022~2024년 착공 감소에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작금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 특히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한가지 이유라며 이 대통령의 이른바 ‘전세 소멸론’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학계와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선호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면서 "이에 따라 수도권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협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일회성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실수요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첫해 상승률마저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면서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과 관련,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