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세제·대출 규제 담은 게시글 확산
유사 게시글 지난 2월 수사 의뢰 이어 추가 조치 예고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엔 시장 경계감 여전
“전세대란에도 지라시와 싸우는 정부” 비판도

[땅집고] 정부가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이른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유사한 게시글에 대해 이미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세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강화,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정책 항목까지 담겨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지라시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5%까지 높이고,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거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별로 보유세율을 차등 적용해 20억원 이상 연 3.5%, 30억원 이상 4%, 40억원 이상 4.5%, 50억원 초과 5%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전세금 예치 신탁·에스크로 의무화, 전세금 간주임대료 3.5% 적용 및 종합소득세 부과 등도 거론됐다. 세제와 대출, 전세 제도를 동시에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검토되거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 2월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를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라시가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루머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는 이후 시행됐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무차별적 폐지는 아니지만 주택가격이나 비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금지의 경우, 전면금지가 아니라 일부 대출 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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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인에도 시장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만일 지라시 내용 중에 일부라도 대책으로 발표될 경우,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주택공급 부족, 전세매물 급감 등 주택시장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가 지라시와 전쟁을 벌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