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촉발한 전세 종말론] ② 오세훈 서울 “전세 소멸은 자연현상 아닌 공급 붕괴 결과”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시장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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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원인은 수요 감소 아닌 공급 축소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며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은 무주택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매수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전세 수요가 감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세시장 변화의 핵심 원인을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정책 등을 거론하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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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화는 정상화 아닌 서민 부담 증가

오 시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의 전세 월세화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임대료 상승 속에서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고 월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주거 사다리”라고 평가했다.

◇ 집값 13억인데 현금 7억 있어야

오 시장은 현행 금융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결국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처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글 말미에서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선거 기간 서울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주거 사다리가 사라져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을 만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