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다”…7월 세제 개편 예고
“구두개입으로 상승세 막았다”

[땅집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했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조를 유지할 계획을 거듭 밝혔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전 정권 탓에 집값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선거 이후에도 보유세나 양도세 인상을 비롯해 그동안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보유세 낮다”…7월 세제 개편 예고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그게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고가주택과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에 시사했던 대로 오는 7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부동산 대책용 세제 개편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지방 선거 직후만 해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 증세를 비롯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반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장과 경기 과천·하남·성남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결과를 두고 “유권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더 센’ 종부세 폭탄을 들고나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구두 개입’으로 상승 막았다” 자평, 더 센 규제 나오나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예고한 것이 고가 주택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지난 4월 X에서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은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촉발해 지방 선거 주요 격전지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해석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이 앞선 10개 자치구 가운데 8곳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10위 안에 든 지역이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진 1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특히 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 자신이나 현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이고, 저는 나름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감소 탓”

이 대통령은 오히려 현재 집값 상승이 윤석열 정부 때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급적 남 얘기를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2022~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며 ”(보수 정권에서)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오른다“고 했다. 이어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간다”며 “이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가 ‘규제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마음 먹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지선을 끝으로 2028년 총선까지 앞으로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 함께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보유세와 관련한 언급을 반복한 것이 민심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h029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