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교체설 솔솔
부동산 민심에 흔들리는 국토부
오 시장 당선으로 서울시-국토부 대립각 여전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7일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4개 안팎 부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이미 국토교통부를 사실상 ‘패싱’하고 부동산 정책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다, 여당 압승이 예상됐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며 국토부 장관 교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개편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장관이 책임진 주택공급은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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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교체설 부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임명돼 재임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교체 시점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최근 민심의 향방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 시장의 양상을 보면 김 장관 교체는 필연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이 서울 부동산 시장 매물 잠김에 따른 과열과 전세 수급 불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후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권 안팎에서도 김 장관의 존재감 부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사실상 '패싱'하고 연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지휘하면서 김 장관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스피커’로 꼽히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지난 4월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국면에서 주택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국토부 장관 교체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인사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공개 요구했다. 그는 “인적 쇄신이 정책 전환의 첫걸음”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부실공사의 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 국토부 장관 교체를 주장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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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찾기도 난제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후임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등 강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에서 밀어붙일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차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이력과 세금 문제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장관 역시 임명 당시부터 부동산·건설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장관은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지만, 그 외 이력에서는 국토·주택 정책과 직접적인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그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에도 하마평에 거의 오르지 않았던 의외의 인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도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을 맡길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보유세나 규제 강화 이슈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엇박자가 계속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그동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안, 삼성역 철근 누락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민심이 다시 선거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토부 라인 쇄신론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