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교수,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지만 현장은 느리다
모니터링 말고 대책 내놔야
분양가·전세대출 손보면 집값 안정 가능

[땅집고] 부동산 하락론자로 꼽히는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대학원 겸임교수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무 라인의 대응 속도와 리더십에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교수는 지난 3월, 한 매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0.1%의 정책 악용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금융당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실무진이 못 따라가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약 1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문도 교수의 한문도TV. 한 교수는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론’자로 거론된다. 인구 감소, 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근거로 삼으면서 다. 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책 싱크탱크 민생연석회의(금융·주거위원회)의 일원이었다.

최근 한 교수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비판의 화살은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실장 등 부동산 정책 실무진을 향한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시장의 허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정책 집행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정부 주택정책 정신 차려야’라는 주제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은 강력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관료 조직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매몰돼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꼽았다. 그는 “서울은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30~40대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은 정책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데서 나왔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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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안정화 우선순위 밀려

한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산업 육성 등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방선거, 반도체·방산 지원, 검찰개혁, 공공기관 쇄신 등이 앞서 있고 부동산 안정화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문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실무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제시할 만한 강력한 대안이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역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불안해지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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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만으로는 부족…확실한 정책 내놔야

한 교수는 최근 정부의 시장 대응 방식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달 8일,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교수는 “시장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제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이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강하게 끌고 가야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원칙도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통제·전세대출 개편이 핵심

한 교수가 제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는 공공,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강하게 적용하고 전세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교수는 “어설픈 세금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분양가를 통제하고 전세대출을 손보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선제적인 대응에 달려 있다”며 “시장이 불안해진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커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