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보유세 논란에 수도권 표심 흔들
경기 핵심 부촌서 민주당 역풍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여성 최초 광역단체장을 배출했지만, 경기도 내 지역별 표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고음이 뚜렷하게 새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특히 집값이 높아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천, 성남, 하남, 용인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에 대한 반발 심리가 표심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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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과천·용인·하남 국민의힘 수성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3선에 성공하며 경기도 최초의 여성 3선 시장 기록을 세웠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재선에 성공했다.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지역이어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 밖에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역시 재선에 성공했다. 과천시에선 경마장 부지 이전 후 주택 공급,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굵직한 이슈가 맞물려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천·성남·광명·하남 등을 이른바 ‘경기도 빅4’로 분류한다. 이중 광명을 제외한 3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아파트 가격도 경기도 최고 수준인 지역들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주요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경기도 31곳 중 19곳에서 이겨 과반 승리를 따냈지만, 전반적으로 고전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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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세부담 커지나…수도권 표심 흔들린 민주당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유권자 관심도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줄곧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규제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선거 당일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장특공 축소 가능성과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수요자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수도권 1주택자와 은퇴층, 장기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확산되면서 선거 기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이어 경기도 내 부동산 핵심 지역까지 국민의힘에 내어주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다, 선거 결과로도 ‘부동산 역풍’이 증명된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