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5기 개막] ② 신통기획 2.0 가동…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폭탄’ 가동한다

[땅집고] 선거 기간 내내 “닥치고 공급”을 외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부동산 청사진에 눈길이 쏠린다. 오 시장의 주택 정책 핵심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전임 시정 10년간 멈춰 섰던 서울의 정비사업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해소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문제는 공급이야” AI 품은 신통기획 2.0,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오 당선인은 현재의 서울 주택 부족과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이 주택 공급에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안으로 기존 서울시 주택정책의 연장선이자 한 단계 진화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약의 핵심은 ‘속도전’ 이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목표한 31만 가구 착공 물량 중 8만5000가구는 임기 시작 3년 내에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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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쾌속통합 ▲신통AI기획 ▲신통120 등 3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쾌속통합의 경우,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통AI기획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법령 검토와 정비계획 수립을 자동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통120을 통해선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던 행정 절차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상담형 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미 기존 신통기획을 통해 20년 넘게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업무 전반으로 신통 방식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쟁자였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 관리 체계의 꼼꼼함’과 대조되는 ‘속도형 정책’이다.

◇ 소외됐던 강북·서남권도 터치… ‘사업성 보정계수’ 등 6종 세트 투하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했던 강북·서남권 등 지역을 겨냥한 ‘강북 주거 개선 인센티브 6종 세트’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공사비 폭등기에 조합원 분담금(세금 폭탄)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용도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사업 확대 ▲도심복합개발 특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법적 규제와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낮춰 민간 자본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재개발 착공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전월세난을 통제하기 위한 우회로도 마련했다.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건설을 매년 1만 가구씩 지원하고, 리츠(REITs)를 활용해 이주자용 빌라·다세대를 2031년까지 10만 가구 공급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임대시장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신혼과 중산층, 공공·비아파트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사다리 만든다

아파트 공급 속도전과 별개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전망 공약은 한층 촘촘해졌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의 공약은 수요층의 형편에 맞게 공급 유형을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더드림집’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지분공유제 성격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공공주택 분양 다각화로 토지를 시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분담금을 나누어 내는 ‘할부형 아파트’(공공분양 6500가구)도 도입한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있다. 오세훈표 부동산의 상징인 장기전세주택을 10만6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하고 시니어 주택 공급도 늘린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