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시 집값 상승세가 시작된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판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잠시 하락했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오르고 전월세 사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연말까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것도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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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실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으로 개발사업자와 시행사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26일 내년까지 비(非)아파트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총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받고도 1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내 10만가구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 제한,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특례 PF 보증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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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신축약정매입 5만4000가구, 기존주택매입 1만2000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해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 무제한 매입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을 ‘재탕’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8·8대책에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약정을 적극 추진해 2024~2025년 8만7302가구 규모의 약정을 체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식 무제한 주택매입 철화하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제한 주택매입 발표는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선언과 판박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헌동 전 sh공사사장은 신축 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관련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약정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이며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직접 살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가격을 올린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어 “비아파트 혼란은 전세대출과 반환보증보험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정부의 작품”이라며 “서민주거지 비아파트 800만 가구 임대차 시장 정상화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대시 전세대출, 반환보증보험 등을 단계적으로 개혁해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