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선분양 사각지대’ 구제 요청한 입주민
“마감 임박이라더니 실제 분양률 30%”
청와대·국토부에 소비자 보호 대책 요청
IS동서 “할인 분양 아닌 금융 혜택”

[땅집고] 울산 울주군 ‘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 입주민들이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양자의 재산 피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호소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 건설사를 상대로 상경 투쟁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적 중재와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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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티에일린의뜰2차 입주민들은 이달 11일 ‘선분양 구조 속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입주민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달했다. 입주민들은 서한을 통해 “민간 선분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정보 비대칭과 분양 과정상의 신뢰 훼손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닌 공적 관리와 보호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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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이 정부에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배경에는 건설사 측의 거짓 안내와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호소문에 따르면, 계약 당시 분양 현장과 광고에서는 ‘마감 임박’ 등의 표현이 사용됐으며, 판매자 측은 미분양이 일부만 남아있고 시행·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는 할인분양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러나 입주 후 확인된 실제 분양률은 전체 세대의 약 3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0%에 달하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을 숨긴 채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입주민들은 “향후 할인 분양이 발생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확인됐음에도 아이에스동서 측은 이를 할인이 아닌 금융혜택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입주민들은 전용 99㎡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하락해 사실상 ‘할인분양’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한다. 미분양 물량을 초기 분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사 측은 시장 악화에 따른 자금 납부 독려용 금융 혜택일 뿐 분양가 자체를 깎아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30%를 2년 뒤에 내도록 하는 잔금 유예 및 선납 혜택을 제공 중이다. 입주민들은 선납 할인을 두고 결과적으로 실구매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형식만 금융혜택일 뿐 사실상 할인분양이라고 반박한다.

울산 덕하지구 B2블록에 위치한 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는 전용 84·99㎡, 총 967가구 규모다. 지난해 6월 준공 이후 약 600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다. 미분양 물량 소진 과정에서 입주민과 아이에스동서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입주민들은 울주군과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실질적인 조정이나 중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