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인력 99만명 부족 경고
베이비붐 세대 늙어가는데, 요양보호사는 줄어든다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외국인 인력·돌봄 로봇 도입 서둘러야”

[땅집고] 한국의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향후 20년 안에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40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이 약 100만명 가까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경고다.

◇베이비부머가 초고령층 되는데 일손은 ‘뚝’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55~1963년생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본격 진입하는 2030년대 들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2038년 사이에만 수요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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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요양보호사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1만명 수준인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확대, 임금 기대 수준 상승 등으로 향후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사 진입이 줄어들 경우 인력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노인돌봄 현장은 이미 고령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2023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63.1%에 달한다. 이 비중은 2043년 72.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40~59세 인력의 요양보호사 고용률은 1.55%인 반면, 60~79세는 2.89%로 두 배 가까이 높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간병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2043년 99만명 추가 인력 필요

문제는 인력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현장의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의 노동생산성을 65세 미만의 8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43년 실질 인력 규모는 현재 추산치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 특성상 고령 인력이 늘수록 실제 서비스 제공 역량은 더 빠르게 약화된다는 의미다.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요자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에는 99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보다 사실상 두 배 가까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KDI는 노인돌봄 일자리가 노동집약적이고 감정 소모가 큰 반면 저임금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젊은층 유입이 어려운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미 고령국가에 진입한 해외 선진국들 역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OECD 역시 돌봄 인력 부족을 고령사회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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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돌봄로봇 대안 부상

이에 따라 보고서는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중은 전체의 0.9%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련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 대상은 유학생(D-2), 구직비자(D-10) 소지자까지 확대됐다.

향후 고용허가제를 요양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최대 6만3000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인력의 약 10% 수준이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노인돌봄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로봇 등 기술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동 보조와 배변·식사 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일부 영역에서 돌봄 로봇을 활용하면 고령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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