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장·태릉CC 교통혼잡 우려
국토부, 수도권 남동부 광역교통 재편 착수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 반발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이견이 겹치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한 곳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0가구 등 수도권 도심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면적은 487만㎡로 판교신도시 공급량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3%가 서울에 집중됐다.

◇ 주민 반발 키운 교통 문제

문제는 교통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태릉CC 일대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로 주민 반대가 거세다. 기존 교통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남부권은 서초구, 과천, 의왕,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안산, 용인 등이 포함되며, 동부권은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와 남양주, 구리, 하남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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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전면 재설계’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4일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1·29 대책의 후속 조치다.

연구에서는 기존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과 교통 불편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 대책도 함께 점검한다. 또 환승거점과 교통시설 흐름을 분석하고,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까지 반영해 장래 교통 수요와 이동 패턴을 예측할 계획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철도·도로 연계 환승지점, 여객터미널, 간선도로 연결부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 도로, 광역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DRT(수요응답형 교통), 환승센터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을 아우르는 단기·중장기 개선 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수도권 남부와 동부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 개발지까지 포함해 광역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 수요와 이동 패턴, 인프라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9·7 및 1·29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의결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 지원법 등 도심 내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 법안들도 포함됐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