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사에 커지는 전문성 논란
통계 조작 후폭풍에 인사 혼선까지
부동산 정책 메시지 대통령 SNS서 먼저 나와

[땅집고]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고위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 정책 핵심 보직에는 항공 분야 관료가, 항공 정책 수장 자리에는 철도 전문가가 배치되면서 전문성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후폭풍과 연쇄 인사 교체까지 겹치며 국토부 조직 전반의 전문성과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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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김영국 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주택토지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실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2017년 주택정책과장을 지냈지만, 커리어 상당 부분을 항공·교통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엔 광역도시도로과장, 2019년 항공안전정책관, 2023년 항공정챙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말엔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맡았는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 주택토지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주 임명된 정채교 신임 항공정책실장은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역도시철도과장, 철도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거친 전형적인 ‘철도·토목통’이다. 항공 분야 경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인사가 국가 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 자리에 앉으면서, 국토부 안팎에서 ‘삽(주택)’과 ‘바퀴(교통)’의 전문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인사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논란에 휩싸이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차관이 실거주 원칙과 배치되는 투자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장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강희업 전 2차관도 임명 5개월 만에 돌연 교체됐다. 업계에서는 당시 다원시스 사태 등이 인사 배경으로 거론됐다. 강 전 차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철도국장 등을 지낸 내부 관료 출신으로, 교통·SOC 분야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인물이다. 그리고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2차관실 소속 철도국장까지 교체됐다. 정권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국토부 고위 공직자가 연달아 바뀌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메시지는 대통령실과 정치권, 대통령 SNS 등을 통해 먼저 나오고 있다. 공급·규제 정책이 사실상 정치권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정작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도 여전히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수차례 통계 왜곡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후 주택 부문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현 정부의 엄격한 다주택자 배제 인사 검증 원칙까지 더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후보군에서 탈락하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역할에 걸맞은 전문 부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