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형 시니어주택 검토
국민연금 기금 활용해 중산층 새 주거 모델 개발
형평성 논란…수익성·복지 두 토끼 잡을까

[땅집고] 국민연금공단이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주거와 의료, 건강관리, 커뮤니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 타운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시니어주택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단형 노인복지주택’의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의료·간호, 건강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형 시니어 주거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자 공용 공간에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지 내부에 관련 시설을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외부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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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 대여와 노인복지시설 설치·공급·임대 및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2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후 별다른 신규 복지사업을 내놓지 않았지만, 초고령사회 조기 진입과 고령층 주거 불안 문제가 커지면서 다시 주거복지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공단은 특히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고급 시니어타운 사이에서 중산층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중심이고, 민간 시니어타운은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 부담이 커 중산층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사실상 부족하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노인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시니어 하우징의 개념”이라며 “국민연금의 시니어 하우징 투자 필요성은 오래 생각해온 것으로, 수익과 복지 확대라는 두 관점에서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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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 대상 현물형 복지 구상

국민연금이 구상하는 모델은 단순한 임대주택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연금 기금이 시설 건립과 운영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입주하는 구조다. 기존처럼 현금 형태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를 현물 복지 형태로 제공하는 개념에 가깝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인복지주택 구상이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은 2020년 전후, 그리고 지난해에도 관련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공공성 확보 문제와 형평성 논란, 사업 당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민연금의 역할 범위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직접 주택 사업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미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고령화에 따른 구조 변화에 대응해 시니어 주거 시설을 유망한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난해 6월 호주 최대 학생주거 운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시니어 주거 운영사 아베오(Aveo) 그룹을 약 38억5000만달러에 인수하는 거래에 참여했으며, 전문 운영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니어 주거 시장에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시니어 주거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연금은 단순히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을 넘어 국민의 노후 생활 전반을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오래전부터 수행해 왔고, 이제 그 역할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국내 시니어 주거 산업 생태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 먼저 투자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사업자들이 고급형 상품 중심의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국민연금이 추진하려는 공공성과 사회적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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