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40% 정리” 일본 정부, 저출산에도 우우죽순 늘어난 대학에 칼 빼들었다
‘학령인구 급감’ 한국도 남 일 아니다…지방대 위기 본격화

[땅집고] 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사립대학 250곳을 폐쇄·통합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으며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충격을 먼저 겪은 일본이 사실상 ‘강제 통폐합’ 수순에 들어가자, 더 빠른 속도로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한국 대학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최근 회의에서 2040년까지 사립대학 최소 250곳을 폐쇄하거나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일본 내 사립대학 624곳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약 14만 명 규모의 학생 정원 감축 계획도 밝혔다.

일본의 대학 학령기 인구인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서 2024년 109만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립대 수는 오히려 364개에서 624개로 1.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사립대의 53%가 작년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학생 모집난이 심화하면서 대학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곳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담과 교육의 질 저하 논란도 이번 구조조정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립대학 유지를 위해 매년 약 3000억 엔(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기초 산수나 영어 문법 수준의 수업이 운영되는 등 교육 품질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재무성은 교육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대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순 지원을 넘어 생존 가능성이 낮은 대학을 통폐합하거나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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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보다 더 한 저출산국가’ 한국 대학가도 구조조정 초읽기?

국내 교육계에서는 일본의 상황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약 36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약 25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 속도도 가파르다.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대학 입학 가능 연령대 인구는 지난해 약 43만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2040년에는 25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학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국내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됐다. 2000년 이후 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 등 20여 개 대학이 폐교됐고, 2023년에는 한국국제대가 재정난 끝에 문을 닫았다. 이 중 서남대·명신대 부지는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공간에는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살아 남은 대학들도 생존이 버거운 상황이다. 현재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난과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선정 대학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과,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라이즈(RISE)’ 사업을 병행하는 등 대학 간 통합과 지역 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아직 일본처럼 구체적인 퇴출 목표나 구조조정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자율 구조조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학 기능 재편과 정원 조정, 지역별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min0212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