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 인생 최대 업적? 신생아 특례로 5억원 대출 받으면서 금리 2.6% 적용받은 것!”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생 최대 업적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자랑하는 한 30대 남성 A씨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3% 수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허용해주는 정책 중 하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된다.

그가 글과 함께 공유한 은행 어플 화면 캡쳐 사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신한은행에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 중 신생아특례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금리 2.6%를 적용받았다. 현재 주택 구매시 관련 대출 금리가 5~6%대라 한 달 이자만 25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 그가 신혼부부로 자녀를 갖게 되면서 당시 정부 정책이 지원하던 신생아특례대출 혜택을 받은 덕분이다.

더 나아가 A씨는 2.6% 저금리를 5년 동안 고정으로 적용받고, 이 기간 동안 자녀를 하나 더 낳을 경우 고정 기간 5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50년 만기 대출이라 만기일도 2055년 8월까지로 길다. A씨는 이 대출로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히면서 “진짜 아기한테 고마워해야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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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깜짝 놀라며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높은 점이 신기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졌는데, 과거 한도를 알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제법 있는 것.

A씨 외에도 규제 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인증 사진을 줄줄이 올리면서 ‘규제 막차’를 타는 데 실패한 수요자들의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댓글창에서 자녀 2명을 출산했다고 밝힌 B씨는 2024년 11월 총 5억원을 금리 2.4% 10년 고정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마찬가지로 아이 두 명을 낳은 C씨 역시 지난해 4월 3억700만원을 1.95% 금리로 조달받아 기쁜 마음을 표출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면서 청년·신혼부부들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이를 낳더라도 기존 대비 대출로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졌고, 대체 주거지인 빌라도 매물이 급감하면서 주거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것.

지난해 6·27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강화하면서 이 기준을 정책 대출에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일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깎이는 등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