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국토부·한국부동산원까지 줄줄이 정치인 출신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 흔들리나 우려도

[땅집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끄는 핵심 공공기관 수장에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되고 있다.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실무 전문성보다 정치적 배경이 앞선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추진력을 기대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LH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또 정치계 인물이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토부·HUG·부동산원까지…민주당 출신 전면 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에서 비교적 늦게 합류했지만, 취임 직후 수도권 집값 안정과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굵직한 과제를 동시에 떠안았다. 특히 집값 안정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장관은 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정치인으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장에 오른 최인호 사장 역시 정치권 인사다. 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갑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장에 임명된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도 정치권과 밀접한 이력을 지녔다. 이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민생·공익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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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사장, 유력후보로 꼽히던 전직 국회의원 포기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는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포함한 복수의 인물이 거론된다.

김헌동 전 사장은 SH공사 재임 당시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주택 정책 비판 등 강도 높은 개혁 행보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탁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정책 기조 측면에서는 현 정부와 결이 다르다. 김 전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실제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022년에는 828가구까지 감소했고, 2023년에도 1916가구 수준에 머무르는 등 재임 기간 크게 줄었다.

여기에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은 재공모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LH는 이사회 개혁에 착수, 비상임이사 4인의 공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렸으며 사장 인선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추후 임추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국토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통상 인선에는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5월 중 신임 사장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다시 내부 진통이 발생할 경우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으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미 국토부와 HUG, 한국부동산원까지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부동산 핵심 공공기관 수장에 오르면서, 정책 추진력과 전문성 사이에서의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집값 안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기관들이 그 역량을 다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