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현 정부 주택공급 비판
임대주택 물량 부족 “파격적 대책 없다”
업계 “비아파트 임대시장 붕괴 위기”

[땅집고]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동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무 부처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광수 대표, 한문도 교수 등과 함께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스피커’로 꼽히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비판이 대표적이다. 채 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채 대표는 대선전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던 민생연석회의의 금융ㆍ주거위원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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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6일 페이스북에서 “3분위(약 14억원) 이하 주택 시장에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국면에서 주택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채 대표는 “2022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해 국토부가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특히 정책 대응이 사후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된 뒤에야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을 선제적으로 끌고 가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평가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보다는 실행 속도와 체감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채 대표는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집중 공급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공공 또는 기업형 임대를 중심으로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윤석열 정부의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은 특정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비아파트 임대 시장이 위축되면서 임차료 불안이 2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임대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임차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채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를 실행할 부처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3분위 이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고가 주택으로 이어지는 불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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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 역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정책 부재’로 단정하기보다는 실행 속도와 시장 체감도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 도심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며 시장 신호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책 발표 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상욱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는 대표 인사로 꼽혔다. 그는 4월 6일부터 KBS 1라디오 봄 개편에 맞춰 ‘경제쇼’의 새 진행자로 합류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