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신축 아파트, SH임대세대 커뮤니티 이용 제외 논란
분양-임대 혼합 배치했지만, 무늬만 ‘소셜믹스’ 비판

[땅집고] 서울 주요 신축 단지에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믹스’ 정책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배제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오는 21일 개장을 앞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세대 입주민을 배제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단지 생활지원센터는 지난 7일 안면인식 등록 안내문에 “SH임대세대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 절차 후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2678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로,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중 약 320여 가구가 SH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됐다. 커뮤니티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자 SH 장기전세 임대 입주민들은 SH, 송파구청,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SH주거안심종합센터가 현장 중재에 나서면서 안내 문구는 ‘SH 임대주택 포함’으로 수정됐다.

임대주택 임대료와 분양주택의 매매가격의 큰 격차가 갈등의 원인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59㎡의 경우 SH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7억5000만원에 달한다. 서민 주거 대책과 동떨어져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거래 매매가격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조선일보 AI부동산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9㎡ 입주권이 작년 12월 31일 33억원에 거래됐다. 전세 매물 호가와 비교해도 SH 임대료는 낮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면적 전세 호가는 최저 9억원에서 최고 13억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 최근 잠실 일대에 이 단지를 포함해 ‘잠실르엘’ 등 대단지 입주 물량이 공급돼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에도 SH 임대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갈등은 지난 2020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도 발생해 최근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임대세대 위치를 색깔로 표시한 ‘동·호수 배치표’가 확산되며 낙인과 기피 현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건축비를 부담한 조합원이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같은 단지 주민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셜믹스’ 정책은 200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혼합 공급하는 것이 처음 도입됐는데, 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의 논란의 출발점에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신축 아파트 임대에 차별이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소셜믹스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줬으나, 정작 입주 후에는 임대주택을 단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소로 인식하며 커뮤니티 시설 이용 제한, 동선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한강변과 고층에도 임대세대를 고루 배치하라는 구체적 지침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유튜브로 매출2배 만든다…땅집고와 함께 부동산 유튜브로 돈벌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시설은 관리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이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세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임대세대는 관리비를 동일하게 부담하고도 운영 규칙 제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리규약 내 ‘임차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해석 논란을 줄이고, 임대세대가 관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혼합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혼합’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in0212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