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른바 ‘영끌족’으로 불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제하의 머니투데이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것임을 암시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압박하는 것이다.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거주하는 이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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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인용한 지난 12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의 타깃이 될 만한 1주택 이상의 보증액은 13조9395억원에 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이들 보증사의 전세대출 총 보증액 109조3995억원 중 1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공적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에 대해 1주택자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다. 갭투자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현 정부에서 규제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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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미 작년 9월 이후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2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금융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 보증과 만기 연장이 막히면 은행은 1주택자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수순을 밟고, 1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직장 등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선 예외를 둘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거주 1주택자도 임차인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