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미확보한 두산건설컨소시엄과 협상 결렬… 7월 중 최종 확정
예타 제도 개선안 적용해 교통소외지역 철도망 구축 박차

[땅집고] 서울시가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는 결단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 소외 지역 중심의 철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노선이다. 완공 시 신촌·여의도·노량진 등 서울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 된다. 특히 서대문구 남가좌동·홍은동·연희동과 관악구 성현동·청림동·은천동 등 지하철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교통 지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해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컨소시엄 측은 1년 이상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달 31일까지 출자자 확보를 요구했으나 결국　출자자를　확복하지　못함에 따라 지위 취소를 결정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청취와 행정소송법의　제소 기간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경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행정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한 재정사업 전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도 시행 중이다.

이는 추진 기간을 2년가량 줄인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다.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 절차를 동시에 밟아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예타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병행해 전체적인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튜브로 매출2배 만든다…땅집고와 함께 부동산 유튜브로 돈벌기

그간 철도 사업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교통소외지역 사업이 제동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평가 항목을 대폭 개선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새 제도에서는 경제성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이 신설됐다. 또한 통행 가치 등 편익 가치가 현실화되어 B/C(비용 대비 편익)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고, 강북횡단선 등은 내년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들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부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통 소외 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min0212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