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종청사서 국토부 문서 60건 발견
부동산 자료 유출엔 수사의뢰하더니 내부 관리 ‘허술’
국토부 “직원 보안 교육 강화”

[땅집고] 국가정보원이 정부세종청사 쓰레기 집하장에서 파쇄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주요 문서를 무더기로 발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보안 체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부동산 정책 자료 유출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했던 국토부가 정작 내부 문서 관리에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 내 쓰레기 집하장을 점검하던 중 국토교통부 문서 60건을 발견했다. 해당 문서들은 파쇄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버려져 있었으며, 일부는 스테이플러로 묶인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문서에는 직원 생년월일 등 신상 정보가 포함된 근무평가 자료를 비롯해 업무보고 자료, 국정감사 대응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중요 문서’로 분류한 자료들이다. 외부로 반출될 경우 민감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사실상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폐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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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도 단순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국토부 내 2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거해 국토부에 인계했고, 해당 문서들은 뒤늦게 직접 파쇄 처리됐다.

국토부는 사고 이후 해당 부서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감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서 폐기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외비 자료는 아니고 업무용 자료인데 국정원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후 즉시 파쇄를 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과거 부동산 대책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는 외부 유출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했지만 정작 내부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핵심 부처의 대외비 문서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보안 관리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며 “공공기관 전반의 문서 관리 체계와 보안 의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