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또 과천에 희생 강요하나”
8·4 대책 악몽 재소환
교통재앙에 세수 감소 우려까지
국토부, “위원회 열고 답변할 예정”

[땅집고]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으나 후속 후보지 발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2월 이후 추가 부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 과천시 일대 9800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는 “기초 자료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며 깜깜이 행정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 근거 달라 했더니 전면 비공개

지난달 22일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시민 3603명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에는 ▲주택공급 후보지 선정 기준 ▲과천 9800가구 공급 규모 산정 근거 ▲한국마사회·국군방첩사령부 이전 검토 자료 ▲기반시설(교통·학교·하수처리 등) 수용력 분석 ▲예상 이전 비용 등 총 11개 항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대부분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사유로는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미확정 사항으로 공개 시 혼란 우려”를 들었다. 일부 자료는 현재까지 생산·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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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검토도 없다니…졸속 추진 비판도

과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연일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국토부의 답변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산정 근거와 기반시설 검토 자료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반시설 수용력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을 두고 “사전 검토 없이 공급 계획부터 발표한 것 아니냐”고 했다.

지역 반발의 배경에는 과거 경험도 자리 잡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청사 부지 개발 논의 속에서 약 4300가구 공급을 수용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당시에도 도시 핵심 부지를 내주는 대가로 주택 물량을 떠안았다”며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1만가구 가까운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과천 시민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했다.

◇ 교통재앙에 세수 감소 우려까지

교통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황 의원은 “확정된 교통 대책 없이 1만 가구를 추가하는 것은 수도권 남부 교통을 마비시키는 재앙 수준”이라고 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우려다. 시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연간 약 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황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기업 유치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과 같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기준,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약80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 있다. 종합해서 세금이 200억대에서 지난해 400억가까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일부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그러려면 입주 후 10년은 지켜봐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 10여 년 동안 해마다 500억정도 들어오는 세수는 받지 못한다”고 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측 답변에 대해서 최기식 위원장이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정보가능공개 법률에 따라서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쓰면 그에 대해서 내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소통중”이라고 말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