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너뛴 대통령의 ‘X(엑스) 부동산 정치’
반년도 안돼 국토부 1·2차관 모두 교체
SNS발 정책이 행정 앞질러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지휘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가 부처의 행정 절차보다 한두 박자 앞서나가는 모양새가 반복되자 관가 안팎에서는 ‘국토부 소외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말부터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보유세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방향과 시장에 대한 메시지가 공식 브리핑보다 먼저 공개되면서 사실상 ‘SNS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부처가 준비한 정책보다 대통령의 발언이 한두 박자 빠르게 시장에 전달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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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 내부를 가장 술렁이게 만든 건 고위직 인사들의 연이은 교체와 사의 표명이다. 특히 강희업 전 국토부 2차관의 전격 교체를 두고 이 대통령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강희업 전 2차관은 업무를 맡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격 교체됐다.

강 전 차관은 지난달 12월 부처 업무보고 도중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대규모 사기를 당한 사건 같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경질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인사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상경 전 1차관 역시 갭투자 의혹과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임기를 4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김윤덕 장관보다 먼저 선임됐던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 정황과 내로남불 실언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말 불명예 퇴진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 1·2차관이 모두 반년도 안 돼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최근 1급 고위공직자인 A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다주택자 고강도 압박으로 인해 A실장이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부동산 때문이라는 설이 돌았다. 김윤덕 장관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명했다.

조직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주택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부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최근 여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국토부의 역할 축소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