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이해 충돌 가능성 배제가 목적
비거주 고가주택·과다 보유자도 배제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집값 안정에 정책 성패가 달린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 재정경제부 등의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세제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의 재산을 조사해서 업무 배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 과정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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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집값이 오르도록 만든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의 돈벌이를 위해 다수가 ‘집 없는 달팽이’처럼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여론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제도 왜곡이나 사익 추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해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참모 28명 가운데 8명(28.57%)이 다주택자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7~10월 임명돼 올 1월 재산이 공개된 참모까지 합하면 총 12명이 다주택자다.

이미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주택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