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강력 수요 억제 정책 예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축소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논의
1주택 고령층·비거주자 ‘세금 폭탄’ 비상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전쟁의 ‘핵폭탄’에 비유하며, 집값 계속 오를 경우에는 강력한 세제 개편을 통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규정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안정화·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을 수단을 쓴 이후에, (이전에 쓴 수단들이) 불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말을 들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하반기 집값이 다시 오를 경우, 결국 핵폭탄급 세금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가 담긴 ‘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양도세 비과세 한도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율 80~90% 상향 ▲부부 공동명의 합산 공제 혜택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최대 40%)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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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축소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이상 보유시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 공제는 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를 공제해준다. 두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있다. 이 혜택이 줄어들 경우 고령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10년이상 보유하고 10년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반영해 공제율을 높여주지만, 향후에는 ‘실거주’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비거주 보유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면 매각하라”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말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카드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꼽힌다.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세제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11월쯤 내년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이 80~90%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져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