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원인은 금융…‘세금 카드’ 다시 꺼내나?
5월 9일 이후, 매물 급감 가능성高
“1주택 보호, 초고가 주택은 강한 규제”

[땅집고]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과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면 써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던 집값이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 이후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상승했다. 이에 따라 마포 등의 일부 아파트는 보유세가 50% 폭등한다.

◇ “투기 원인은 금융”…세금 카드 다시 꺼내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융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울 경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강화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지난 1~2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며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며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도 구체화했다. 그는 “실수요 중심의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활용한 투자 및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규제와 세 부담은 1주택 실거주를 기준으로 주거 여부,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정교하게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월이 분기점, 매물 급감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른바 ‘핵폭탄급 대책’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는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행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 경우 매도를 미루고 버티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는 개그맨 황현희 씨는 최근 MBC ‘PD수첩’에 출연해 “부동산은 사고파는 자산이 아니라 보유의 영역”이라며 “결국 보유세 강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미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은 주춤, 외곽은 급등

더군다나 시장 흐름은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등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수도권 외곽과 일부 경기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줄어들며 임대차 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난다.

과거 사례도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2018년과 2020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눌렀지만, 이후 오히려 상승폭을 키운 바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삼토시’(강승우)는 “전세가율 하락으로 매매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가 오히려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외곽 지역에서 2020년과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폭등한 2020년과 2021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핵폭탄급 대책이 터질 수 있다. 핵폭탄급 대책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