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가격 흐름은 2018년과 닮아있지만, 현재는 투자의 확산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이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2017년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과 같이 치솟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RIS’에 ‘한국인은밥심’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2018년이랑 똑같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8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이미지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2017~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취임, 대출 규제, 지방선거 전후의 흐름이 지금 2025~2026년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며 “2018년 양도세 중과와 지방선거 이후 결국 보유세 인상과 함께 유례없는 불장으로 진입했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며 “2021년 뜨거웠던 불장일 때 ‘설마 더 오르겠어?’하다가 기차를 놓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가 예정돼있고, 이후 보유세 관련 추가 세금 규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지선 이후 다시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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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 카페에도 비슷한 분석글이 올라와 화제다. 작성자 ‘풀벌레25’가 올린 “지금 서울 집값, 2018년과 똑같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책에 대해 ‘규제의 역설’이라고 정의하며 “현재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2018년과 놀라울 정도 닮은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취임 2년차인 2018년 대출 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등이 시행됐다. 현 정부에서도 대출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거래 규제 강화 등이 시행 중이다.

작성자는 이러한 정책 아래에서 서울 핵심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두 정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억3493만원, 115.35% 상승했는데, 2023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9억500만원, 102.7% 상승했다. 직전 하락기가 끝나고 지방선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하지만 외곽 지역에서 차이가 난다. 작성자는 “핵심지와 달리 외곽 지역 회복 속도는 제한적”이라며 “노도강, 평택, 이천 등 상승률은 2013~2018년 상승기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2013~2015년 2억2133만원(96.65%)이 오른 반면, 2024~2026년 1억933만원(17.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과거 갭투자자 유입이 많았던 소형 평형은 회복이 더딘 반면 실거주 비중이 높은 중대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며 “현재의 상승은 투자 확산이 아닌 실거주 중심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상승은 외곽으로 확산되더라도 과거보다 느리고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수도권 핵심지는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일시적인 잡음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상승 궤도를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