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 으름장
여권에서는 “보유세 기준 12억→8억” 추진

[땅집고] “시장에 맞서지 말라?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또 다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다.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이뤄진다. 유예기간 내에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임대차 시장 물량 공급자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를 옥죄면 전월세 불안이 야기돼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기적의 논리”라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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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가 그 다음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논의도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집값 안정은 세제 개편이 뒤따르지 않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이는 것이 제시됐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9억원, 2021년 현행 12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 과세표준 상향, 누진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변경 등의 주장도 나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