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못한 화성 국제테마파크
법원 “신세계, 120억 배상하라”

[땅집고] 신세계그룹이 4조 60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야심작 ‘화성 국제테마파크(스타베이시티)’ 개발사업이 착공 지연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문제로 암초를 만났다. 신세계 측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착공 지연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20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게 될 처지이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간척지 127만평(약 420만㎡)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리조트, 공동주택 등을 아우르는 ‘스타베이시티’로 기획됐다. 신세계는 2019년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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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수자원공사 상대 소송 패소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착공 기한’이었다. 신세계는 당초 협약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1단계 착공에 들어가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과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에는 착공 지연 시 지연 배상금 부과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신세계는 착공 직전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수공은 이를 거부하고 120억원의 배상금 부과를 통보했다. 수자원공사는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모 지침에 따라 토지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약이 해제되면 토지 분양 대금의 10%인 325억 6000만원이 위약금으로 수공에 귀속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의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수공이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자원공사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연장 요청은 효력이 없다”며 “글로벌 IP(지식재산권) 계약 무산 등이 착공을 못 할 정도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 용도 시설 사업비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120억원의 배상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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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부진 속 신사업 시험대 오른 4.6조 프로젝트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120억원의 지연 배상금 부담은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회사 측은 판결과 별개로 사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글로벌 IP 협의는 특성상 여러 곳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고 장기간 논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파라마운트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테마파크 설계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다”고 했다.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일부 계획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9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화성 테마파크 사업은 정용진 회장이 공을 들여온 그룹의 핵심 신사업이다. 유통 부문이 쿠팡 등 이커머스 공세로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에서 체류형 복합 레저 단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개발 이슈로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화성 부지를 헐값에 넘겨받아 사업을 중도에 접기 어려운 구조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