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 이어 이사회 자격 논란
"반성 없는 셀프 연임, 엄정한 수사로 뿌리 뽑아야"

[땅집고] KT새노조가 KT 이사회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와 은폐 의혹으로 기업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새노조는 23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KT 이사회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각종 고소·고발 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KT가 대규모 해킹 사태와 해킹 은폐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그 책임이 현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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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하된 낙하산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가 KT 지배구조의 핵심 권한을 장악하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및 통신의 공공성을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카르텔의 본거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KT의 분산적 소유구조가 오히려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특정 재벌의 지배를 막기 위해 지분이 분산된 구조를 택했지만, 이사회가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체제가 굳어지면서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를 위한, 이사회의 기업지배구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다. 노조에 따르면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KT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해 상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약 1년 6개월간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관여했으며, 이사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KT이사회가 무자격 이사를 내세워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한데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응모했던 후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KT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다.

논란이 내부에서 제기된 뒤 KT는 조 전 이사의 ‘소급 퇴임’을 공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무자격 이사의 이사회 참여와 관련한 허위 공시 가능성이 발생한 이후였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사회 전원이 사퇴해도 부족할 사안임에도, 오히려 깊이 관여한 이사들이 셀프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청원서에서 “무자격자인 조 전 이사가 이사회에 계속 참여하게 된 경위와 자격이 없는 이사를 자격 있는 이사로 허위 공시한 이유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산적 소유구조 아래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가 무자격자의 경영 개입까지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서로 묵인·방조하며 연임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착화됐다”고 덧붙였다. /hongg@chosun.com